인종 차별과 증오 종식: 여러분의 권리이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BC의 증오 범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안전을 느끼며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 차별과 증오는 공포와 배척을 조장하여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증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고, 증오를 목격할 때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인종 차별과 증오를 끝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범죄 행위 중에서 증오 범죄는 아마 실제보다 신고가 가장 적게 되는 범행에 속할 것입니다.
증오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증오 범죄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회, 학교, 일터에서 멸시되거나 천대를 받거나, 달갑잖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메시지 범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1998)
다음은 증오 범죄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자세한 정의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에서 증오 범죄는 인종이나 출신국, 출신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기타 유사한 모든 요인으로 식별되는 구별되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범죄자가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를 동기로 개인이나 집단, 재산에 대하여 저지르는 형사 범죄입니다.
2018년에 캐나다에서 신고된 증오 범죄의 약 44%는 그 동기가 인종이나 민족성이었습니다. 인종은 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인종 범주는 과학이나 생물학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낸 차이가 기준이므로 사람들의 삶에 상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종 범주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분류와 겹칠 수 있습니다. 민족성은 보통 습득하는 어떤 것(예: 공통된 문화나 역사, 언어, 국민됨)으로 이해됩니다.
2018년에 캐나다에서 신고된 증오 범죄의 약 36%는 그 동기가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종교 교파나 집단, 종파, 기타 종교적으로 정의된 공동체나 믿음 체계 및/또는 영적 신앙 관행입니다. 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 범죄의 대상은 인지되거나 오인되는 종교적 복장이나 소속을 근거로 지역 사회나 개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018년에 캐나다에서 신고된 증오 범죄의 약 1%는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캐나다인 5명 중 1명은 최소한 한 가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조사 결과,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클수록 피해 수준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피해 조사 결과 고령자는 범죄가 두려워 집에 머물 가능성이 비고령자보다 더 컸지만, 비고령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캐나다에서 신고된 증오 범죄의 약 12%는 그 동기가 인지된 성적 지향이었던 한편 약 1%는 그 동기가 인지된 성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어떤 사람에게 성적으로 및/또는 연정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정체성은 성별에 대한 개인의 내적 및 외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 시 성별과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알려져 있기에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증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기타 구별되는 집단은 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기타 유사한 모든 요인”을 추가하는 목적은 구별되는 집단으로 아직 명시되지 않은 범주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증오 범죄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는 그 동기가 증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 언어적 협박, 범죄성 괴롭힘, 낙서를 포함하는 기물 손괴 등의 위법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18.2조에는 증오 범죄와 관련한 특정 양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범행의 동기가 증오였을 때 법원은 그 동기를 형사 판결의 가중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18조와 제319조는 증오 선전(hate propaganda)을 다룹니다.
제318조에 따르면 집단 학살 옹호 또는 조장은 형사 범죄입니다.
제319조 (1) 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부추기는 진술을 표명함으로써 치안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위법 행위는 데모나 시위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 (2) 항에 따르면 사적인 대화에서 표명하는 진술 이외에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진술을 표명하는 것은 형사 범죄가 됩니다. 여기에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비롯하여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표명하는 진술이 포함됩니다. 이 위법 행위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말이나 글로 표명한 진술 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배부된 진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오 선전에 관한 법의 경우 의사 표명이 실제 증오를 유발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430조 (4.1)항은 증오가 동기인 기물 손괴를 다룹니다. 편향이나 편견, 증오가 동기가 될 때, 구별되는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예배당이나 학교, 노인 거주지 또는 사회, 문화, 스포츠 활동이나 행사에 사용되는 장소를 파손하거나 그러한 장소의 외관을 훼손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law-crime-and-justice/criminal-justice/prosecution-service/crown-counsel-policy-manual/hat-1.pdf법은 종종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캐나다에서는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 제2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캐나다의 법은 증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는 형식에 타당한 한도를 인정합니다.
이런 위법 행위를 둘러싼 고려 사항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그런 위법 행위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증오가 동기인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증오 범죄이거나 기소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사는 그 주제에 특정한 공표된 정책을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증오 사건은 “증오 범죄”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거나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정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행위의 심각성, 이용 가능한 증거의 성격, 공익 고려 사항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며, 당국은 일부 증오성, 편견성, 편향성 행동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기도 합니다.
모든 증오 사건의 경우, 궁극적인 범죄 판정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지역 사회 그룹들이 맡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증오]
악담과 혐오와 명백히 연관된 격앙되고 과격한 성질의 감정.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증오는 대상 집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치관까지 무감각해지고, 편견으로 가득하며, 파괴된 상태에서 활개친다. 증오는 구별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집단적 차원의 멸시, 경멸, 존중 거부, 부당한 대우의 대상임을 암시하는 감정이다.
캐나다 대법원 - 여왕(국가) 대 키그스트라(Keegstra) 사건